□조성환 의원,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토론회'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은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사례발표에 나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조경·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번째 사례발표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를 발표한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령 인구 감소시기에 맞춰)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라며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Task Force, TF) 설치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류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 네 번째 토론자 이문교 도 청소년과 과장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애형 의원은 “마약은 단 한번으로도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도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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