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국제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며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국제질서 재편에 보조를 맞췄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가치동맹'에 기반해 공조 수위를 높인 동맹 관계 구축을 천명했다.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담긴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윤 대통령이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해선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다.
또한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으나 한국 기업들에 가해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밖에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은 "AUKUS(오커스)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핵･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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