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지속 불투명한 대구로 앱, 문어발식 확장 부적절"

"홍 시장 전시행정 그만두고 절차와 공정 지켜야"

육정미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 비례)이 '대구로 앱'은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플랫폼인데, 시가 많은 혈세를 투입해 공공성을 입히며 문어발식으로 확장있는 것에 대해 15일 시정질의했다.

그는 '홍 시장이 펼치는 정책들은 시 의회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라며, "전시 행정을 그만두고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한다"고 브레이크가 없는 정책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육정미 "홍 시장, 전시행정 그만두고, 절차와 공정성 지켜야"

육 의원은 15일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대구로앱'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세금투입이 끝난 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속력 없는 협약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대구로 배답앱'의 경우 협약서에서 3년의 협약기간동안 약속된 금액 20억을 초과한 60억 투입한 이유 △'대구로 택시앱'은 2년 협약기간동안 약속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채 투입 예산이 14억 2천만 원에 대한 부적절함 △ 협약기간 이후에 기존의 낮은 수수료율과 서비스 유지에 대한 불투명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로' 앱을 활성하기 위해 대구행복페이를 중단하고 대구로페이로 변경한 정책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육 의원은 "시가 앞선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구로'를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저희가 (대구로앱) 출범할때 공공앱으로 출발한게 아니다"라며, "공공앱이라고 홍보한게 아니다. 용어의 문제며, 공공성을 가진 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님과 같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다른 대안들도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고민을 거쳤다고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며, "시장님의 공약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한다"고 호소했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서,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전시 행정을 그만두고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주십시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께서 페북을 통해 중앙정치 훈수두는 동안 대구시 행정은 홍시장의 4년 동안 사건사고로 얼룩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5일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질읠 중이다.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