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로 4명 감경처분

내·외부위원 총 5명으로 구성 … 4건 구제방안 마련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4일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4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중 3년 이내 동종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생계형 범죄,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4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속초해양경찰서

이번 심사위원회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1명(수사과장)과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이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대상사건(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4건)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훈방 등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 관행적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4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감경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