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2023년 IMS 모빌리티가 다수 기업 받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조 대표가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과정에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들여다봤으나 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횡령, 배임 혐의로 조 대표를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취지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고,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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