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대응책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카카오에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피해 접수 창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간통신 사업자는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 사업자도) 이중화를 반드시 하게 해야 한다는 게 오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등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성 의장은 "저희 당에서는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지원하겠지만 정부도 입법 전에 현장 점검하고 데이터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면 해서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또 "화재 원인은 (SK C&C 데이터센터) 1층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라며 "오늘 소방청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소방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리튬 배터리 전원장치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화재 진압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주문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준비해주십사 요청했다"며 "배터리를 지하에 두는 게 좋을지 지상에 두는 게 좋을지 설계, 건축에 관한 것까지 소방청 TF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 성 의장은 "카카오에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방통위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도 피해 접수를 받아 카카오와 협의하고 (피해 대응) 대행도 하겠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대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단서를 단 뒤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에 대해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독과점 규제 여론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서 세밀하게 보면서 (기업이) 가능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에 재원 쓸 수 있게 하도록 관심 갖겠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민주당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시대리기사, 온라인쇼핑몰 등 서비스 유형이 광범위하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응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소상공인이 직접 나서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피해 접수가) 500건에 육박했겠나"라며 "정부는 피해 규모 파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피해 범위와 사례를 직접 접검하겠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데이터센터 재난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 나서겠다. 정부·여당도 10월 중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시동
여야 지도부가 모두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 통신 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사업자 등만 과기부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과기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해당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러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위치에 오른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손보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 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다.
앞서 민주당은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성 의장과 윤두현 의원이 온플법 관련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플법 입법에 대해 “독과점 피해 등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 영역을 해치거나 일종의 규제를 다시 만드는 건 안 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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