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먹통' 한목소리 질타...김범수·이해진·최태원 국감 증인채택

독과점 해소, 디지털 재난사태 대비 입법 필요성 공감

여야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대응 시스템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여야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때 김 의장 등 6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증인은 김범수·이해진·최태원 등 3인 외에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다. 

앞서 여야는 김 의장 증인채택을 놓고 입장차를 빚었다. 민주당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국민의힘 실무대표급을 부르면 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은 '그럼 최태원 회장도 불러라'고 했다. 결론은 이들 셋 모두를 부르게 됐다. 

여야 당 지도부도 카카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독과점에서 야기된 문제로 봤다. 그는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항의해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 과방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카카오 사태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라면서 카카오의 독점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 과방위 증인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이 말을 받아 "정 최고위원이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이 현장을 찾았고 국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과방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연이은 北 도발...정진석 "미친개에는 몽둥이" vs 이재명 "안보 악용 안 돼"

여야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온도차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강대강 무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북 문제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악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