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자동화 항만 도입시 기존 항만근로자 일자리 감소…전환교육도 ‘절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7일 전남 여수출신의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4선석 장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하역장비는 중국산이 8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선진항만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4세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세대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운영경험을 쌓은 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국산화 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계 지원과 스마트 해상물류 업계 유치, 하역장비 국산화 생산업계 유치 등 그 어떤 계획도 찾을 수 없어 부실 추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수부가 이미 오래전 스마트항만에 대한 거시적인 추진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나 정작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 업계조차 스마트항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라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2021년 지역 항만 관련 전문가(50명)와 연관 업체(74곳)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48%가 스마트항만에 대하여 아는 데 불과했고 업체의 경우에는 5.4%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도 답보상태고 스마트화 기술개발도 선진 항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스마트항만 도입이 단순히 기계를 놓으면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스마트 자동화항만 국내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과 항만 물류 데이터 공유기술, 자동화장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의 R&D와 스타트업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자동화항만 도입시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항만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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