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탄도미사일 현무-2C 미사일 오작동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미사일의 오작동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사격장이 옮겨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또 다시 전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승겸 의장은 업무보고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송구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상황 발생 이후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누가 책임을 질거냐는 지적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군 당국과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1시 30분경까지 강릉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와 현무-2C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현무 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사일 발사 자체가 보도 유예(엠바고)가 걸려 있던 상황이라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대원들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화염이 솟구치고 굉음이 들리는 상황 속에 영문을 알 수 없던 강릉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밤을 보내야 했다.
군 당국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며 "더 문제는 늑장, 축소 대응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고 직후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대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참의장이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과는 따로 통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는 9.19 합의로 인해 사격장이 강릉으로 옮겨졌고, 그 때문에 강릉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해당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김승겸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부분인데, 북한 도발의 위협 수준에 따라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20년 사건 당시 열렸더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국익을 언급하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SI(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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