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평가 항목에 ‘통행시간 정시성·지역경제 파급 효과’ 신설 등 요구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을 예타할 때 비수도권에 견줘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데다, 통행 시간 정시성(철도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도착하는 것) 등의 장점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

1일 도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산업단지 신규 조성 수요에 대응하고,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 방안 5가지를 건의했다. 

도는 가장 먼저 철도 사업으로 생기는 도로 공간 축소 지침은 없애고, 통행 시간 정시성 편익 효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타 종합 평가 분석(AHP) 때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을 현 60~7%에서 45~60%로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현 30~40%에서 40~55%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한 사업을 예타에 유리하게끔 재원 확보 가점 부여와 특수 평가 항목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넣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히 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교통 부문 사업 편익 산정 기준에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과 잠재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 시스템 발달로 지역 사이의 초광역화가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 교통을 경기·서울·인천 문제로 한정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철도 기반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