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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설명 "먼저 다 비핵화 하라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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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설명 "먼저 다 비핵화 하라는 것 아냐"

"북한 자연스런 변화 환영할 뿐"…日 강제징용 문제엔 "방안 강구 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체제 안전 보장이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정권 붕괴 등의 급변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등 북한의 선(先) 핵폐기론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대북 대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국 자체 핵무장도 고려 대상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는 "NPT 체제는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일축하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의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징용 문제 타결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17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잠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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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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