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주차장 없는 도청…공론화 없는 졸속행정” 비판

시민 불편·예산 낭비 지적…“아마추어식 전시행정 중단해야”

▲'차 없는 주차장' 만들기에 들어간 8일 충북도청 본관 앞 주차 공간이 텅 비어있다.  ⓒ충북도

시민사회단체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차 없는 주차장’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석조 손은성)는 9일 논평을 통해 차 없는 주차장 정책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의견 수렴 과정 생략’, ‘졸속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주차장 법규 위반 논란’, ‘시급한 민생경제’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김 지사는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나, 주먹구구식 의견 수렴으로 과연 제대로 논의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 마저 서운하다고 토로한다면, 역으로 직원의 불편함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단체장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차 없는 주차장 실험 첫날, 한산한 도청 주차장과 달리 인근 주택가 빈터는 주차 대란이었다.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정작 주민 의견 무시 정책은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졸속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관련 “차 없는 주차장 논의를 하면서 지하 주차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도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면서 혈세가 과다 투여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며 “충북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부주차장 155면을 대당 10여만 원을 들여 확보하고, 출근길 셔틀버스를 추가로 투여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다. 이런 예산 낭비를 눈감아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주차장 법규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청 주차 전체 대수는 377대이고, 법정 주차 대수는 322대”라며 “도청주차장 폐쇄를 위해서는 도청경계선 300m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난 해소와 관련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가”고 물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정이 가능한 것이냐”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돌보기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졸속행정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봤다”며 “이번 정책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3고(苦) 위기의 시대! 충북의 민생경제를 살피는 일보다 차 없는 주차장이 더 절실하고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