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최대 용적률 1700%가 넘는 고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재개발이 예정된 세운지구에 대해서도 '고밀 복합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오 시장은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을 방문해 이같은 세운지구 개발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마리나 원은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로 초고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화이트사이트' 정책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계획안'을 통해 기존의 용도지역제에 자율성을 부과한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이 이와 유사하다. 기존 용도지역제가 도시공간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해 용도와 용적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비욘드조닝은 용도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복합 고밀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서울시는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마리나 원이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녹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면서 "이런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복합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낙후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그는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용적률 1500% 이상의 초고층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세운지구 또한 다양한 용도가 섞여 있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에 기존 국토계획법의 규제를 벗어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의 제도만으로는 서울 구도심 내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서울 도심 내 개발에 필요한 특수성을 인정받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권한을 가지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구도심 복합개발 태스크포스'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운지구는 1970년대부터 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달리해온 곳이다. 오 시장은 작년 세운지구 일대를 둘러본 후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며 기존 '보존' 중심의 개발 방향의 변화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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