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드러냈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부동산 처방이 뭐냐'는 질문에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매해 최소 8~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올해는 2만 호밖에 안 될 것 같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낮추고 공급은 확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및 2주택자도 11억 이하 주택 소유자 종부세 폐지 △ 용적률 500% 허용 △ 30년이 지난 건물의 재건축시 안전지단 면제 등을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도 "지난 1년 간 서울시에서 53개 재개발 구역이 '신속통합(신통)기획 민간재개발'로 속도를 냈다. 추가로 매년 자치구당 하나씩 (신통기획 재개발)을 늘려가겠다"며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관련 인‧허가 과정을 진행해 '민간재개발 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두 후보는 서울시에 새로운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히 주장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송 후보는 서울도시공사(SH) 소유 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와 신규 임대주택 10만 호를 임차인이 10년 뒤 현 시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반면 오 후보는 "평수를 넓히고 사양을 고급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에 손색없는 고급화된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주택 사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며 이른바 '타워팰리스 임대아파트' 공약을 꺼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서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입안해 시행 중인 '장기전세주택'을 "약자와 동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정도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계약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장기전세주택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전세가가 8억 원에서 12억 원 까지도 간다"며 "평균 도시 가구 소득이 229만 원인데 6억 원을 4% 이자로 빌리면 2400만 원이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월 200만 원 이자를 내고 여기 살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전세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될 때 공공에서 물량을 받아 서울 전역에 공급되는데 강남 역세권 전세가를 그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극빈층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 등 소득으로 전세가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의 주거 상향 욕구도 실현할 수 있게 하려고 구상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누구나집 임대아파트'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라고 역비판했다.
오 후보는 "지금 서울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며 "SH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연 2만 호 정도인데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버리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 이는 임대주택 20만호를 늘리겠다는 송 후보의 공약과 배치되고 현 임차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임차인들이 주택을 분양받기까지) 10년의 기간이 있잖나"라며 "그 사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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