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약 파기를 비난하는 도의회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지사를 ‘떴다방’에 비유하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취임 직후 육아수당을 도정 과제에서 빼고, 출산수당도 절반만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두 공약은 후보 시절 김 지사가 ‘저출산 극복이 제1의 도정 과제라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수당을 주려면 연간 820억 원, 육아수당에는 연간 5790억 원, 만 65세 기준 어르신 효도비에 연간 924억원, 그리고 농민수당 1000억 원, 이것만 해도 연간 8000억 원이 넘는다”며 “김 지사는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시군과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 언행으로 논란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공약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충북도민께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00만 원을 공약한 농민수당은 60만 원으로 깎았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지급 공약도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축소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도민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일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이냐”고 비아냥을 퍼부었다.
후보 시절 선거운동 과정도 무례했다는 지적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공약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상대 후보 공약 베끼기에 올인(다걸기)했다”며 “상대 후보 공약이 나오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묻고 더블(2배)로 가’ 식의 표절 공약을 쏟아냈기에 김 지사의 공약 파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표를 얻으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로드맵에 대한 고민 없이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치더니 취임하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 파기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 ‘철회가 아니라 장기 과제로 돌린 것이다’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 11일에는 다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번복 기자 회견을 했다”며 “하지만 이 발표마저 구체적 계획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수습은커녕 우왕좌왕 좌충우돌, 도민들이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노릇”이라며 “취임 후 20여 일 동안 이어지는 말 바꾸기에 김 지사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연 김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김 지사에게 공약이란 당선을 위해 남발해도 되는 공수표인가.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 전단을 찢어버리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예산을 아끼겠다며 관사 대신 반전세 사는 것으로 칭찬받으려 할 때가 아니라”며 “‘집무실 크기를 줄였다’며 언론에 연일 홍보할 때도 아니다. 핵심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민생을 챙기고 책임감 있게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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