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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독려 … 신고자 과태료 면제

강원 속초시는 출생신고 누락자를 찾아내 출생신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자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생신고는 신고주의 원칙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복지 등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속초시는 출생신고 누락자를 찾아내 출생신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자 집중 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속초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출생 미신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해 낸 출생 미신고자의 출생신고 이행을 돕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원스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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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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