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열고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학교 등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고,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산시 누리집의 ‘민생규제혁신과제’ 게시판에서 바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시는 소관부서 의견검토, 예비 및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최우수 1명에 100만 원, 우수 2명에 각각 50만 원, 장려 5명에 각 30만 원씩을 시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또한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과제 선정에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 구성되는 주민참여단(가칭 규제혁신 마중무리)이 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 선정, 의견제시 등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은 “이번 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올해부터 모든 운영 단계에서 확대되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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