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맹공을 가했다. 3일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양강 후보들이 중점을 두지 않아온 노동문제를 꺼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주 120시간을 말했을 때 실언이겠거니 했는데 신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주장한 주 120시간은) 대한민국이 성취한 임금, 산재, 노동권을 죄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사실과 다른 얘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한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내가 120시간을 언급했던 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전하면서 유연하게 해주면 대기업 같은 경우 교환인력이 많아서 상관없지만 스타트업 같은 작은 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제를 두고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후보는 또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윤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없애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도 폐지하자고 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얘기해본 적이 없다. 52시간제 폐지도 얘기해본 적이 없다. 5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드렸다. 사실과 다른 얘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한다"고 발끈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이 후보가) 지난번 재계 총수들을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적용 안될 거라고 말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중대재해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평소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법을 잘만 지키면 처벌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지라는 건 말이 안 되잖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이번 광주 참사의 경우 최고 경영자와 발주처에 책임 묻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고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의 개념을 물으며 '압박'용 정책 질문으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지목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EU(유럽연합)의 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인데 원전 전문가에 가까운 윤 후보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고, 이 후보가 'RE100"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RE100이 뭐죠"라고 답했다.
또 택소노미에 대한 답으로 윤 후보는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지 않느냐"고 답하자 이 후보는 "그 뜻이 아니라 EU 택소노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었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EU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 달라"고 했고, 이 후보는 "(금융) 녹색분류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거냐라는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 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의제라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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