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중심은 현장이어야 합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로 인해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직후 ‘현장 중심의 행정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이어받아 ‘도정 공백 없는 대행체제’와 ‘위드 코로나 시대’ 경기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던 오 권한대행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실제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대형화재 예방 등 현장 중심 안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여 왔다.
대권에 도전하는 전임 단체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 권한대행은 과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실장, 부천시 부시장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펼쳐오고 있다.
‘행정의 중심은 현장’을 앞세워 ‘현장중심’의 행정을 이어온 오 권한대행의 도정 100일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지난 100일은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그 시작은 지난해 11월 초 발생한 ‘요소수 사태’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소수 부족사태가 이어지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는 물론,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즉각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물론, 요소수 사태 관련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뒤 ‘제1차 요소수 대응 TF 회의’를 통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같은 전 방위적 노력과 국가 공조로 인해 요소수 사태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채 해결될 수 있었다.
또 같은 달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2건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21곳 및 통제구간 38곳의 출입감시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겨울철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수를 줄이고 양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행보는 계속됐다.
오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점검을 통해 2022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오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올해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이라며 "도에는 전국 물류센터 업체의 34%, 창고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이 몰려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번 화재 원인을 분석해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 달라"며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방서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 현재 지휘팀장 1인 3역(안전관리, 정보분석, 지휘보자)을 개선하고 현장활동 대원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경기도 업무지속계획’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역별·부서별 핵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고, 필수인력 감염 시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기간에는 경기도 콜센터와 동물 방역관련 기관, 수원의 호매실119 안전센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양한 현장 일선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찾은 오 권한대행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택치료 역량을 강화한 ‘홈케어 운영단’을 선보인 안성병원이 이번에는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을 시범운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프리랜서 불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이를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등에 활용했다.
콘텐츠와 IT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비전형 노동자인 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공정 계약 원인 및 현황 △불공정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은 공정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또 제3세계 국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2021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FortNight)’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 간 구리와 수원 및 고양 등 도내 15개 도시에서 열린 해당 행사는 ‘공정무역, 기후위기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 공정무역의 의의와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으로, 도는 △공정무역도시·기관 인증 △공정무역 유공자 표창 △15개 시·군 공정무역 실천 선언 △북 콘서트 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콘텐츠 업계의 공정거래’를 주제로 한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자유계약자 신분으로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콘텐츠 산업 종사자 및 1인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해 콘텐츠 종사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와 법률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정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남·북부지역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각 1곳(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씩 운영 중으로,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와 계약서 컨설팅을 비롯해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전국 최초로 기업 법 준수 문화 확산 위한 조례 제정 및 세부 기준도 시행했다.
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한 도는 후속 조치로 올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소홀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 이후 과거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부동산 투기 척결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도 착수했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신혼부부와 노부모, 장애인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과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비롯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및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실행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업은 ‘경기지역화폐’다.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도민들에게 골목상권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효과를 스스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 유통량 확대에 앞장서는 등 특화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사례로 평가받으며 지난해 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5612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4조2834억 원을 발행(11월 말 기준)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타 광역 시도와 달리 지역화폐 사용처를 발행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등 경기도만의 경제방역대책 겸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도민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도민들의 대표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도 높이 평가받았다.
도는 코로나19 회복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초점두고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조 원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이다.
운전자금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000억 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6000억 원의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 원을 마련했으며,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82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올 한해 △도내 기업 바이오 소재개발 지원 강화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 사업 △경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 권한대행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 하루 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연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시·군의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이 같은 오 권한대행의 의지 및 계획이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현재의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기까지 6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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