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이전’으로 전국적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심에는 이춘희 시장이 있다. 세종시를 처음 조성하던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고 세종시장을 내리 2번 연임하면서 세종시 구상과 계획, 개발을 진행해온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프레시안>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이춘희 시장을 만나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큰 이슈가 많았다. 지난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춘희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 2021년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되면서 기존예산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종시도 앞으로 국회법 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선도도시)를 획득하는 등 세종시가 국제 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고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심사하는 국제인증으로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국제인증 레벨3를 획득한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레벨 4를 인증받음으로써 세계 최고단계의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세종엔’을 통해 공적마스크 구입 ·제21대 총선 대기시간 알림, 여민전 가맹점, 국립세종수목원 혼잡도 표출 등 맞춤형 도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울링의 효율적 배치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 면에서도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에 합의해 ITX 세종선, 대전~세종 광역철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어린이 교통사고 54% 감소, 승차거부 없는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 어울링 이용 대폭 증가 등을 봐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3번째로 개장한 65만㎡ 규모의 국립세종수목원과 1단계로 개장한 52.5만㎡ 크기의 세종시 중앙공원은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려들면서 친환경 녹색도시 세종의 명품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싱싱장터 누적매출액 1000억원 달성,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및 12월초까지 판매액 1500억 원 돌파,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타 통과 등은 기억에 남는 성과다.
프레시안 :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이춘희 : 지난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두 가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수년간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난해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연습장인아르코, 시청자미디어센터, 박연문화관, 음악창작소 등이 연이어 개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을 해놓고 홍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해 상당히 아쉽다. 또 다른 하나는 교통과 관련해 아이들의 교통안전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었다. 전통적인 교통수단인 어울링 이용객도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 올해 2~3월 중에 운영될 예정인 택시와 버스의 중간형태 교통수단인 셔클 등 상당히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인데도 이러한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내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세종시는 지난해 연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잘 마무리됐다.
프레시안 :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예산이 127억 원이 반영돼 세종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본회의 통과의 의의와 남은 과제는?
이춘희 : 지난 2019년과 2020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 원 씩 반영되었는데, 이번 2021년 예산에는 정부안 10억 원에 비해 대폭 증액된 127억 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 설계공모 등에 필요한 예산 147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는 공사비 8218억 원과 61.6만㎡ 규모의 부지매입비 5194억 원 등 총사업비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번 127억 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세종시장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2021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예산을 확보한 후, 곧바로 열린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에 앞서 올해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을 소개해달라
이춘희 :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올해 사자성어도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을 가진 ‘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했다. 이는 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신축년 새해를 ‘행정수도’완성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 마음을 가다듬는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도시계획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난 2006년 제가 행복청장 당시 만들어 15년이 지난 것이어서 오래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행복도시건설계획이 3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 현재 3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도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정할 때만해도 국회가 이전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가 오기로 결정된 만큼 국회의 상징성이 크고, 국회 이전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시에 살 사람들의 삶, 도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을 정할 때는 도시민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36만 명의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등을 담아내는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외에 13억 원이 들어있다. 이 예산이 바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드는데 사용할 예산이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 또 세종시와 주변도시와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도시발전방향도 재설정하고 도시계획 전체를 큰 틀에서 손보는 일들을 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속한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을 지원하고 설계비 예산(147억 원)을 활용한 사전기획용역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조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추진여부 확정, 세부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지속 확산하고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이전과 행정법원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
똑똑하고 편리한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힘쓰겠다. 5-1생활권의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오는 9월 설립해 헬스케어·안전 등 혁신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체험·홍보관을 갖춘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연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우리 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세종형 뉴딜, 주민참여, 자치조직 강화 등을 담은 세종시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자율차 선도도시 도약, 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등 경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ITX 세종선,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겠다.
프레시안 :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세종시의 관문역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공동건의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이춘희 : 시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철도공단의 종전 연구결과인 B/C=0.59 보다 0.27이 증가한 B/C=0.86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세종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 이전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이어서 전국적 교통수요가 급증해 KTX세종역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TX세종역은 기존 선로에 역사만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 및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인근 지역 및 중앙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지난해 12월 ITX세종선을 포함한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당위원장 간 공동건의협약식이 있었다. 이 내용에는 세종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ITX 세종선, 즉 경부선 지선을 연결해 세종청사에 세종역을 신설하고 서울과 세종을 잇는 국철(일반철도) 운행안에 대해 충청권이 모두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회 이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KTX세종역과 ITX세종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 충청권 4개 시‧ 지자체 단체장의 합의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전의 지하철이 세종시까지 연장되고 KTX와 ITX 운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춘희 : 교통문제는 도시 내 교통문제와 도시 간 교통문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시내 교통에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 세종시 신도시의 인구가 최대 5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이 필요한 이유는 세종시의 교통 중 많은 부분이 대전, 청주, 서울, 천안, 공주 등으로 연결돼 도시 간 교통문제에 있어 BRT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대전과 청주 등은 세종시의 도시 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도시의 교통문제도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내 교통이 막히는 것이 세종시 때문이 아니고 대전 자체에서 막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더 개설해 승용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하철로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는 중에 이 부분에 대전에서 흔쾌히 동의해줘서 대전 지하철1호선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ITX도 도시 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서울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도 지하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 및 청주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충청권 내 교통문제는 광역지자체단체장들의 합의로 잘 마무리 됐는데 국토교통부의 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노선별로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행정수도 세종 건설은 세종시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은 물론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충청권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춘희 : 충청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시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충청권 혁신거점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자 ‘세종-대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충청권 또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 추진에 합의했으며 올해에는 충청권 광역생확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이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등이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필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레시안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이 결정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시의 세수가 늘어날 수는 있는 반면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차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이춘희 :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수도권의 주택문제와 지방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시장 메카니즘에 따른 공급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해 경기도에 집을 지어도 서울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어도 주택을 공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20만호 계획을 했는데 12만호 입주가 됐고 아직 8만 호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8만 호를 빨리 공급하면 된다. 또한 신도시만으로 부족하면 읍면지역을 더 개발하면 된다.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계적으로 자금을 많이 풀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나 주가도 오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신규공급을 통해서만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완성이 가까워지는 것 때문이라면 그러한 요인은 반영이 된다.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외에 더 오르는 부분은 거품이라고 본다. 거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라앉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계획을 행복청과 상의했으며 건설교통국 올해 계획 발표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 시장님은 행복청장과 두 번의 세종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의 계획부터 발전까지 지켜온 산증인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3선 출마와 국회의원 출마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장을 밝혀달라.
아직 뭐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출마선언을 하면 벌써부터 준비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시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아직은 답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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