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패방지교육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보다 잘했다

홍성국의원, 국민권익위 자료 분석결과…광역지자체는 중하위권, 교육청은 중상위권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실

최근 3년간 공직자부패방지교육 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지자체는 중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시도교육청은 중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점수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부패방지교육 점수는 충남도 83점, 대전과 충북 각 82점, 세종시 78점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각각 10번째, 11번째, 14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101점으로 3번째를 차지했으며 대전교육청‧충북교육청‧세종교육청은 모두 100점으로 5번째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3년 평균 100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북도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였다.

교육지자체 중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한 곳은 전남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103점을 받은 통계청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상청과 조달청이 102점으로 두 번째였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54점), 법무부(67점), 문화체육관광부(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경우 대면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공직자에게는 다른 직업보다 더 적극적인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부패방지와 공정한 행정이 체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초부터 4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이수율과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공직자와 승진자·신규임용자의 교육이수율, 교육방법을 평가하면서 점수를 주고, 연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교육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했는지 여부, 부패취약 분야교육을 개설·실시했는지, 교육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가점을 주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기관장이 부패방지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 등 21개 기관이었으며, 3년 동안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양수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점수 현황 (최근 3년 평균)

기관유형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광역자치단체	인천광역시	100	100	94	100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100	95	95	98
광역자치단체	전라북도	100	88	100	94
광역자치단체	대구광역시	91	97	100	94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95	93	105	94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	91	92	98	92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91	89	104	90
광역자치단체	전라남도	85	94	95	89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	79	91	96	85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	-	83	91	83
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	74	90	105	82
광역자치단체	충청북도	72	91	96	82
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	82	76	101	79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60	96	105	78
광역자치단체	강원도	-	76	91	76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	81	71	97	76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70	77	80	73
교육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100	105	105	103
교육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	100	105	105	103
교육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	100	103	105	101
교육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100	102	103	101
교육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	100	100	101	100
교육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	100	100	104	100
교육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0	100	93	100
교육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100	99	104	99
교육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94	104	101	99
교육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	92	105	105	98
교육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	96	100	104	98
교육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94	100	105	97
교육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	88	105	105	97
교육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	92	100	103	96
교육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92	95	98	94
교육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	100	75	105	87
교육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	93	92	87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100	105	101	103
중앙행정기관	기상청	100	103	105	102
중앙행정기관	조달청	100	103	105	102
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00	103	102	101
중앙행정기관	방위사업청	100	100	105	100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94	102	105	98
중앙행정기관	관세청	100	97	100	98
중앙행정기관	국세청	100	93	89	97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97	98	99	97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100	95	105	97
중앙행정기관	해양경찰청	97	96	98	96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99	93	72	96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99	90	100	95
중앙행정기관	병무청	92	98	92	95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100	90	100	95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100	90	95	95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99	92	88	95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100	87	97	94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7	90	102	94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93	94	98	93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99	85	98	92
중앙행정기관	농촌진흥청	93	90	105	92
중앙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9	103	104	91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98	84	100	91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82	95	105	89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79	97	105	88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처	86	91	103	88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80	96	93	88
중앙행정기관	특허청	94	80	97	87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경호처	65	99	98	87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처	80	93	95	87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88	80	89	86
중앙행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4	81	81	85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82	87	105	84
중앙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82	85	92	84
중앙행정기관	검찰청	82	85	96	84
중앙행정기관	통일부	86	83	95	84
중앙행정기관	소방청	88	79	91	83
중앙행정기관	문화재청	75	87	104	81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	81	102	80
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58	98	104	78
중앙행정기관	새만금개발청	67	88	99	77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2	81	100	77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73	80	84	76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65	86	95	76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69	86	66	74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73	74	99	74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59	81	95	70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62	73	96	67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3	55	7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