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 약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는 모든 후보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 중심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