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업이익 위해 안이한 판단... ‘인재’(人災)"입증할 것

▲13일, 용담댐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든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뉴스

전북도의회가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과 방류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댐관리 메뉴얼이 기후변화에 적정하게 마련돼 있는지와 ‘인재’(人災) 여부를 밝혀 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용담댐과 섬진댐 등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선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의원은 이번 조사의 핵심내용에 대해 "첫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댐관리 기준과 조건이 현재 수준에 맞게 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기예보상 호우주의보,경보가 예상된 상황에서 미리 방류를 해서 수위조절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끝까지 댐수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경보단계 이후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류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건위 한완수 의원 역시 "섬진댐 관리단이 포켓을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하지만, 7일 07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경보가 발효되면 3시간당 90밀리 이상의 비가 온다는 것"이라면서 "호우경보는 댐 유입량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방류했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그때까지도 섬진댐은 총 만수위의 73%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나머지 27%가 일시에 채워지다 보니 한꺼번에 2천톤 씩 방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섬진댐관리단, 수자원공사,영상강홍수통제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문건위는 특히,"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번 장마기간에 용수를 확보해서 팔겠다는 목적의 안이한 판단"은 없었는지 밝혀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콘트롤 타워로써 역할과 협의기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역 재난안전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협의기능과 콘트롤타워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역시 이번과 같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댐 방류시점이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용담댐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만큼, 도의회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조사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