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알 권리 보장 및 정책참여기회 강화한다

세종시, 주요정책 관계자 실명·의견 공개…내달 11일까지 신청·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해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정책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2분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담당자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문서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행복도시세종 〉정보개방 〉행정정보 〉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분기 정책실명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