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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찾는 사회에서 'n번방'은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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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찾는 사회에서 'n번방'은 되풀이된다

[창비 주간 논평] "엄벌은 성별화된 성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과 무관하다"

코로나19가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다면, 많은 여성들에게 디지털 성폭력은 이미 코로나19와도 같았다. 학력, 계층,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언제든 여성이 성적 도구로서의 몸으로만 환원되어 거래와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그 상태를 영속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는 막강했다. 그저 성인물이라 여기며 성차별적 포르노를 보고 즐기던 이들은 성적 지배와 통제의 쾌감에 점차 무감각해지며 더욱 '리얼한' 방법을 좇아갔다. 하지만 그 피해를 반복해 목도하는 이들의 분노는 무뎌지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다.

그래서인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분이 오히려 낯설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신종범죄라 진단하며 기술적 대응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경로와 방법이 더욱 은밀해짐에 따라 추적기술을 고도화하고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신종'인가? 채팅앱을 이용한 그루밍과 성매매 강요, '다크웹'을 통한 영상 유포와 비트코인 거래,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는 것이 실적과 접근 권한이 되는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 '소라넷'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포르노' 촬영 현장이나 클럽·룸살롱에서 여성의 몸을 갖고 놀고 심지어 강간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왔다. 이 사건은 그러한 젠더화된 폭력과 성 문화가 총체화되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해자가 특정되고 나서야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언론사는 '박사'나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성도착증에 기인한 것인지를 진단해줄 전문가의 발언에 기대며 논의의 프레임을 만들어갔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오늘날 엄벌을 요구하는 사람들 다수의 사고 회로에는 '피해자:가해자=선:악'이라는 이분법이 있다. 가해자 없이 저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니 가해자가 특정된 지금에야 공분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저 등식에는 피해자도 필요하다. 등식이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선하고 무고하게 여겨지는 만큼 가해자는 악마화되어 엄벌 요구를 추동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다고 여기는 행위, 대표적으로 성매매에 대해서는 공분하지 않는다.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 명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중에도 그 앞에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는 말을 꼭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것의 의미와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인 한에서 보호 가치가 있는 피해자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찾고 규정하는 데 안주하는 것으로는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성적 규범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조두순 사건에 공분했던 한국 사회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 현재 텔레그램 사건에 공분하고 있는 이들조차 자신의 몸을 찍어 올린 어린 여성들의 '왜곡된 성관념'을 한탄하거나 심지어 성인 여성들에게는 돈벌이에 나선 '창녀'라는 비난을 일삼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성착취가 아니라 음란물일 뿐이며 그 소비는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관점도 여전하다. 보호 가치 있는 여성과 진짜 피해자를 선별하려는 바로 그 관점이 여성들의 피해 발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착취를 지속시켰음에도 말이다.

이와 같이 현재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무고한 피해자 찾기, 악마를 찾으며 비난하되 자신과 선 긋기를 지속하고 'not all men'(모든 남자가 그렇지는 않다)을 외치는 이들에게 엄벌은 성별화된 성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기획과 무관하다.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은 엄벌에 대한 요구 자체가 아니라 정작 그 엄벌을 제약하는 '피해자:가해자=선:악'의 이분법을 향해 있다. 이러한 관점이 지속되는 한 입법을 강화한다 한들 법 집행과 해석의 관행, 성적인 것이 유독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만 비난과 협박의 빌미가 되는 상황은 쉽게 바뀔 수 없다.

젠더 폭력의 핵심 기제이자 성산업 확장을 이끈 주된 요인은 여성을 지배하고 교환하면서 남성됨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지금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악마'라 자처하는 조주빈에게 그 명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따위 인정 욕구를 채워주지 않겠다는 뜻이자, 자신은 조주빈과 같은 '악마'가 아니라며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과연 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고 있는 것이다. 조두순에 공분했던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를 방기했다.

여성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방법을 가르치려 들 것이 아니라 가해를 만들어내는 조건들, 사람을 성별화된 존재로 길러온 방식 자체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그러한 논의 대신 성매매를 비롯한 여하한 성차별을 단지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노력의 문제로 일축하고, 노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가르쳐온 한국 사회는 'IT 강국'이 되었고 또한 성착취를 디지털 산업으로 만들었다. 여성화된 존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작동하는 동의와 강제의 이분법,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의 선별, 피해자라는 낙인과 모순된 성적 규범을 걷어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한국 사회를 진단할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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