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전기버스 체험을 했다. 이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대기업들과 함께 5G 기술과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드론 시연을 관람하고 드론 산업 육성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
혁신 성장 체험을 한 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열거하며 이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당부한 사안은 '규제 완화'와 혁신 성장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 두 가지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적극이었으면 한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통과에 당·정·청이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 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 부문에서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제품'을 사주는 데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현대자동차 등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충전 시설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들을 향해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에 속도전을 내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을 이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없다는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과거 먹거리가 반도체, 자동차, IT 등이었다고 열거한 뒤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 성장 보고대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힘써야 할 부처 장관까지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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