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 4곳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표 및 및 동맹휴업을 선포한다.
정치권은 계속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등 3무1반 복지정책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한나라당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7일 "유권자들이 뭘 원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단계적 시행'을 얘기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손 대표는 7일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준 "등록금, 서민 중산층에게 큰 부담…대학 구조조정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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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는 7일로 열흘 째 계속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곽승준 위원장은 "여력이 되고 재정만 된다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강조헀다.
곽 위원장은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을 어디에 넣고 다른 부분 어디서 줄일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학도 예산을 어느 쪽에 쓸 것인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꿔 합리적인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 68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60만 명이 대학에 가는데 7~8년 후만 되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38만 명밖에 안 된다"며 "이 중 30만 명이 대학을 간다고 보면 대학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안 해도 필연적이니 대학 구조조정을 빨리 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면 (국가) 재정도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저소득층부터 반값 등록금" 얘기했다 하루 만에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태세다. 전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며 거센 반발과 항의를 받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6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에 (반값 등록금을)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손 대표는 전날에는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손 대표는 "오는 7월까지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며 "민주당의 안도 부족한 것 같은데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연설을 들은 학생들은 "조건 없이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사회자도 "당장 두 달 후에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손 대표의 말을 들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비판 탓인지 손 대표는 하루 뒤,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손 대표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고자 한다"고 구상을 말했다.
민주당은 7일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위원장 변재일)'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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