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재정 적자 20.5조"…여야 '세금전쟁' 가열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예하고 4대강 사업 중단해야"

정부여당이 '2009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세금 전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5일 "내년에 2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내년 세수 부족분이 20조5000억원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재정 적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유예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그는 "총 22조원 중 내년에 8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금액만큼 복지, 교육, 보건, 성장 동력 분야, 도로, 철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를 통과했던 교통세 폐지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3년 후로 연기했고, 역시 국회를 통과한 후속 법안들도 정부 임의대로 개정 전으로 돌려놨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편안에는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 지방 교부세 등 내년에 11조7000억원의 감소를 포함해 5년간 45조원이 감소할 전망으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감세 기조 유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한 재정 확대 기조도 '변화 없음'을 확인했다.

10조5000억 세수 증가? "국민 기만"

이 의원은 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내년 2조5000억원 증가를 포함해 실제로는 (3년 간) 5조3000억원이 증가할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에 걷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당해년도에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매년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2011년도 세수인 5조2000억원을 1년 앞당겨 조기 징수하는 것뿐으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사고이자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듬해 걷을 세금을 매년 앞당겨 걷게 되므로 세수 총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를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3주택자 이상, 즉 부자들의 양도세율 60%는 이미 6~35%로 인하해 놓고,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