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값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의 질 떨어져"

한국장학재단 방문…"대학도 수익사업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했다.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격려하고 상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일부 대학 총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ICL 대신 '든든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제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모에게 (학자금을) 갚을 책임이 있었지만, 든든학자금은 학생 자신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오기 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이 나와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등록금의 반이 아니라,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라며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배석한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송 총장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은 눈 앞만 보고 (등록금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송 총장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과 함께 전화상담에 나섰다. ⓒ청와대

"취업 후 제때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싼 '복리논쟁' 등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거리가 적지 않은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장학재단 4층에 위치한 장학서비스센터에서 한 상담원과 함께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대학생을 향해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제때에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자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계산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8%인 모델로 3200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705만 원에 달해 논란을 키웠다. 결국 정부는 이자율을 5.7%로 수정했지만,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