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선에 나선 5명 후보에게 철도 상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와 같은 '상하 분리(철도 공사-철도 시설 공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적 검토 사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민영화 '첫 단추' 철도 상하 분리, 이대로 둬도 되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두 기관은 과거 철도 민영화 또는 경쟁 체제 도입 정책의 '첫 단추' 격으로 분리되었다. 시설과 운영을 두 개의 기관으로 무리하게 분리하는 이 정책 때문에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철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상하 분리 정책을 고수했다.
지난 2004년 "철도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상하분리 정책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수서발고속철도(SRT) 출범으로 이어젔다. 처음엔 운영-시설을 분리하더니 운영 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데로까지 확대되며 철도 민영화로 가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표현하나, 철도와 같이 애초에 공공성이 강한 국가적 네트워크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철도 산업에 재벌·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민영화'의 다른 말일 뿐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철도 산업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처럼 '스텝 바이 스텝(한 단계씩)' 민영화였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시설-운영 분리라는 '상하 분리'였던 만큼, 문·안·심 세 후보의 상하 통합 찬성 의견은 '철도 공공성 확대와 민영화 반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안철수 "사적 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 경쟁력 없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철도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질문에 찬성 입장을 내며 그 이유로 분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선로 사용료, 역세권 개발 등)를 못 내고 기관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 측은 또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는 등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상하) 통합으로 가고 있는바, (통합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심화하는 만큼, 상하 통합으로 그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도 답했다.
문 후보 측 설명대로 유럽 선진국들은 철도 운영과 시설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대표적으로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했었던 프랑스는 기능 중복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이 막대하게 늘고 사고가 빈번해지자 지난 2012년 분리 정책을 철회,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통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도 상하 통합 입장을 밝히며 그 이유로 "철도의 상하 분리와 사적 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의 답변 중에서는 '사적 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란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까지 감수하며 밀어붙인 SRT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 민영화 반대'에 원내 정당들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하 통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상하 통합, 철도 정책 파행 이끈 '민영화 대목' 빼낼 것"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합 반대 의견을 냈다. 유 후보는 "통합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혼재되어 경영 목표 설정이 어렵고 (통합회사의) 독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시설과 운영 부채가 막대해 시설 투자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며 상하 분리와 관제권 이관, 경쟁체제 도입(SRT 설립) 등을 시행해 온 국토부의 주장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에 응답 표시를 한 후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상하 통합에 대한 질의는 철도라는 주요 네트워크 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논리가 들어갈 틈을 키울 것인가라는 큰 줄거리에서 나온 것이다. 차기 정부가 철도 상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돼 온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정책은 폐기됨을 뜻한다. 아울러 이는 코레일과 SRT 통합 논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철도 정책 전문가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철도 상하 통합을 공약한 것은 그간 추진된 철도 경쟁 체제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상하 통합과 코레일-SRT 통합은 "철도 정책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민영화 대못을 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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