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은 고용의 유연성"

"유예 기간 연장하고 그사이 근본적 대책 세워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구 없는 논란만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겨냥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고용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날 민관합동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쏟아낸 각종 발언들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근로자는 어려움이 없다. 일자리를 그나마 지켰다"면서 "가장 힘든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원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과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처음 만들 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이 처했다"면서 "국회는 적절하게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 기업들, 투자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즈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투자"라면서 "기업은 전망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는 투자여건을 잘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개별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통령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심려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투자를 위시한 기업의 시대적 사명이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