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개헌론…'100년 갈 개헌' 공언했던 MB는?

靑, 국정운영 주도권 상실 우려…"개헌의 '개'자 꺼낼 수 있겠나"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헌 논의의 특성상 봇물이 터질 경우 청와대의 국정운영 주도권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등 논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종 개헌론의 방향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과 '권력의 분산'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탐탁치 않은 대목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야 하는 '4년 중임제·원포인트 개헌(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킴)'을 언급하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선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뜬금없이 웬 개헌이냐"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반(反) 이명박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위기나 위태로운 남북관계 등 대외적 조건까지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종의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체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개헌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개헌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경제위기,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이 본 궤도에 오른 다음의 문제라는 것.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개헌의 '개'자라도 꺼낼 수 있겠나"며 "게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정부가 일을 해야 할 집권 2년차가 아니냐"며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해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논의를 제기하기도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공약 만들겠다"→"국민 의사 물어야"→지금은?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과 달랐다.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약속'을 요구했을 때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선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 왔었다.

특히 지난 2007년 3월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의 정식 후보가 되면 당과 협의해 개헌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기왕에 개헌을 추진하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인권, 남녀평등, 환경문제 등 21세기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아 50년, 100년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했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내용적 개헌'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 경선을 거치며 자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극히 신중한 것으로 변해 갔다. '공약화' 약속도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한 채 "개헌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개헌을 반드시 한다면 권력구조만 가지고 다뤄선 안 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개헌이 이뤄지면 안 되며 매우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대선승리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처음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 대통령은 '개헌 약속'을 우회적으로 상기시킨 노 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화제를 돌리며 피해갔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촉발시켰던 개헌 논란에 대해선 '차기 정부의 과제'라며 공약화 등을 약속했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셈.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목을 두고 청와대의 눈길이 곱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와 별개로 개헌론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이 진영내에서도 개헌론이 만만찮은 것은 심상찮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