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제헌절부터 '개헌' 본격 논의"

정치권 "권력은 나눠야" 공감대 확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솔솔 흘러나오더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6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개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특강에서 "지금 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게 돼 있고, 그래서 퇴임 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신과 사명을 갖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론자 중 한 명으로 지난해 국회의장이 되면서 "임기(2년) 내 개헌"을 주장했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김 의장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며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엄청난 시련으로 느껴지는 만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4년 중임제'보다 '권력 분산'을 위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초점을 뒀다.

▲ 김형오 국회의장. ⓒ뉴시스

국회에는 김 의장과 같은 개헌론자들이 제법 많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지금의 5년 단임제의 단점과 한계만큼은 명확해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그렇지 않은 당은 모든 것을 잃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이 된다"며 "대선에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는,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잘못된 통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서거 정국이 마무리되고 나면 통치 구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개헌에 관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최근 개헌을 주장한 바 있고, 이회창 총재도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터라 개헌 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에 무게가 실리면서 '권력 분산'이 강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개헌론의 초점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관한 논의로 모아진다.

그러나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권력분산형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나눠먹기'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경제민주화 조항 수정 등 '시장주의적' 개헌론이 끼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2009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헌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약점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인 뒤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정치권 밖에서도 개헌논의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정치연구회의 경우 이날 오후 최태욱 한림대대학원대학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여하는 '노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본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