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교과부가 학원에 휘둘려"…야당 "우리도 힘 보탠다"

'심야학원금지' 완전 재점화…곽승준·이주호 발 '혁신보고서'공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 사교육 대책 논의 무산 이후, '교과부와 여당 의원들이 학원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남경필 의원 등에 의해 여권 내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도 화답하고 나서, 이 문제는 재점화될 태세다.

전날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등의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의 막강한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학원에서 돈 받지 않았나. 그런게 다 영향 미쳐"

남 의원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엄호 하에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학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나도) 학원 선생님들, 학원에 시달린다"며 학원의 로비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와 함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 학원의 대표냐. 학원의 입장에 따라 국민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반개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심야 학원 금지'를 백지화시킨 표면적 이유는 '자문기구의 월권' 내지는 '어차피 조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은 '학원가의 입김'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

남경필 의원은 당 지도부와 교과부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빌딩에 불이 나서 불을 끄라고 손가락을 가리키자 손톱에 때를 지적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 핵심 측근들 가세, 사교육 대책 '불씨' 살아나나?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이날 곽승준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이 함께 만들었다는 '인재 양성과 중산층 지키기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야학원금지'뿐 아니라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고1 내신 대입 미포함' '외국어고는 외국어, 과학고는 과학 혹은 수학으로 선발' 등 파격적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사안들은 모두 교과부나 당정협의에 의해 백지화된 것들이다. 당정의 집중포화에 한 발 물러선 곽승준 위원장이나 최근 몸을 낮추고 있는 이주호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소장 직계'들은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소한 부동산, 사교육 문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에 대해 야당도 힘을 보탤 태세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뒤로 물러선다면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그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