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된 가운데,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리 인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당의 입장은 총리 인준이 빠르게 이뤄져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를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고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연기된 만큼 12일 본회의 처리 명목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 시한은 내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각각 직능총괄본부장과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에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 있어 대선자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1차로 받은 답변서를 통해, 대선 전후 성 전 회장과의 접촉 여부와 친분관계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 동안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지 못한 만큼,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었다는 관측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안 관련 최종 담판 중재를 시도합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의 구속력을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입장을 기다린다"며 공을 야당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반면 야당은 "의장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정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법이 개정안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되면 청와대는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현안 중 하나인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찬성 의견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최근 판사들이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사법부의 이런 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판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그 동안 상고법원을 신설해 상고했을 때 대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고심 전문 심리 법원을 만들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우리측 SOFA합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의 주재로 탄저균 오배송과 관련한 첫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SOFA합동위 정례 회의를 앞두고 보완점을 찾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SOFA 9조의 개선에 대해 미국과 상호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의 SOFA 9조에 따르면 미국 군사화물들에 대한 한국의 사전 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보 없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SOFA 합동위 정례 회의 개최 이전에라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들을 받지 말라며 지시한 서울의료원 진료부장 A씨가 어제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보직 해임된 A씨는 지난 8일 동료 전문의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원칙적으로 이 환자를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직원의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서울의료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의 서울의료원은 메르스 진료 병원 중 하나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한 두 환자 중 한 명은 간암 병력을 갖고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격리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다발성 골수종 병력을 갖고 있었고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문제는 두 사망자 모두 보건당국이 발표한 불안정한 환자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서초구 일대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126개 학교의 휴업을 내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울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휴업을 해제할 만한 상황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그제부터 한국에서 공식 조사활동을 시작한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은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돼 있지 않다"며 수업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됐던 40대 임신부 이 모 씨가 어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메르스 확진 판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특수경비원들에게 용역업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게 지시를 내린 이유입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A씨는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 없이 민원인을 대하는 게 불안했다"면서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지시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선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41명이 해고됐다가 고용노동부의 실사 이후 복직된 바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 지시에 대해 "경비대에 메르스 증세를 보인 이들이 없었고, 청사 방문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쪽이 갑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지만, 재판에 부쳐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앞서 국세청과 감사원 간부들은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회계법인 임원 2명이 댔고, 감사원 간부들의 비용은 한국전력 임원들이 댔습니다. 이들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개인 돈으로 결재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배제하고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사관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육군 대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입니다.
○...경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낼 형편이 못 돼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이들을 위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 은행이 지난 2월 25일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나왔습니다. 첫 대출금 상환자는 지난 3월 벌금 150만원을 빌린 26세 최모 씨인데요. 최 모씨는 지난해 2월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때 벌금을 낼 수 없었던 최 모 씨는 감옥에 갈 뻔 했지만 장발장 은행에서 대출 받았고, 이후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이 해마다 4만 여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11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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