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빌미 삼아 '원격 의료' 시스템 필요성을 돌연 강조하고 나섰다.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상한 시점에서, 외려 '의료 영리화' 정책의 하나로 지적받아 온 원격 의료 체계를 부각한 것이다.
게다가 원격 의료에 대해선 오진, 과잉 진료, 의약품 오낭비, 문제 발생 시 책임자 불확실 문제 등이 끝없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민감 전염병 국면에서 원격 의료가 가져올 혼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격 의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영리화 끼워 팔기'라는 지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을 알리며 "아직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에게 '경제국회'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면서 "이럴 때 원격의료 진료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를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격의료 허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원사격했다. 그는 "방금 당 대표께서 얘기하신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경우,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아주 오래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겪으며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도 오늘 구성되는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재난 로봇 대회에서 한국이 1등"…새누리 위기 인식
이날 회의에선 새누리당의 메르스 위기 인식이 참담할 정도로 엉망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은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열린 재난 대응 로봇 경연대회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이 선진국을 물리치고 1등을 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 조만간 위기를 수습해 우리 국민이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의 "보건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정점을 찍고 진정 상황으로 반전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이러한 위기 때 정부 외에 믿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멍 난 초동 대처와 상식 밖의 정보 통제를 비판하는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적 정부 불신'을 경계하며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향해 강한 비난조로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대신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사태를 거론하더니 "일본 국민은 일본 정부를 믿고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사태 6개월 뒤에 제가 동경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정부를 믿고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위기를 조속히 진압하고 타개해 나가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 모아 "정부 믿어야…우리 의료 수준으로 거뜬히 극복 가능"
김무성 대표는 "처음으로 완치되어 퇴원 환자가 나왔고, 격리 해제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메르스를 강도가 센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문 예정돼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과 실망은 사태가 다 진정된 후에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실천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우리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체계 구축 실패 등을 지적할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뿐 아니라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들은 대체로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추가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과 공포심 해소"라면서 "메르스 현안 질문은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사태 수습에 초점을 두어 질의해 전념해주실 것을 야당에 기대한다"고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거뜬히 극복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전염병"이라면서 "이런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집단이나 정치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메르스 못지 않게 퇴출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성숙한 사회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2008년 광우병 사태 잊으면 안돼…괴담이 불신 부추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통제'와 '발표 오류'가 부른 민간 정보 공유를 '괴담'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언행도 여전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더니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 당시 정치권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과 불신을 부추겼던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사태를 걱정하는데 지금처럼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정부와 청와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치고 의료진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청와대·국회·정부·지자체·국민 모두가 단합해 메르스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메르스가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우리 민족은 그간 더 큰 시련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구멍 난 방역 체계 등의 문제가 양파 껍질 까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시련을 극복하는 민족의 저력'을 강조한 것 역시 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그간 느낀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다"면서 "박근혜 정부 내각의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이 '복지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서 최고위원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라더니 "총리도 부재하고 (최경환) 대행도 부재하고, 리더십이 부족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