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0%만? 모든 학생?'…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시행

서울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치러진다.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시행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시행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행된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1일부터 투표일 직전인 23일 자정까지 투표운동이 진행된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투표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련 사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 명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