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키로 한 오 시장이 불참한데 대해 김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수해관계로 인해서 현장 확인 및 대책수립 등 관계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와 불참에 대해 사전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지원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한나라당의 어쩔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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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프레시안 |
중앙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일단 서울시 현역 국회의원은 투표 독려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어차피 서울시당 차원에서 '동원령'을 내린 상황인데다, 다른 시도당이 서울시 주민투표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방안에 거부감을 보여왔던 김문수 지사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주민투표 없이도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앙당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면 지원' 방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의 전쟁'을 '한나라당의 전쟁'으로 승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에서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한나라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주민투표까지 가는 길은 '산넘어 산'
그러나 주민투표 전망은 '시계 제로'다. 일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33.3%)이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함 개봉도 하기 전에 폐기될 수 있다. 최근 보수 언론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꼭 할 것이라는 응답이 34.6%(<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23일 조사)에 불과해, 투표율이 33.3%를 넘어설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는 진영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의미여서, 투표율 33.3%가 넘는다고 해도 투표장에 온 시민들이 모두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말과 맥이 같다.
또 야 5당은 지난 19일과 21일 주민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야당은 △주민투표 청원 서명자 81만5817명 중 32.8%인 26만7475 명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이 됐다는 점 △주민투표법 7조2항에 따라 학교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법원에 의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세훈, 주민투표에 얽힌 '대권 방정식' 어떻게 풀어갈까?
주민투표를 치르고 난 후도 문제다. 한나라당과 서울시 입장에서 주민투표 실패시 서울시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타격을 입겠지만, 성공할 경우 오 시장은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주민투표 실패시 오 시장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정치적 선택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주민투표 성공시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민투표에서 이긴 후 오 시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경우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것은 중앙당에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오 시장의 '대권 플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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