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로 예정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이 역시 "수해가 났는데 한가하게 주민투표에 신경쓰고 있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주민투표 영향을 따지기보다 지금은 수해 복구에 전념할 때(원희룡 최고위원)"라고 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민주 "182억, 수해복구에 쓰라" vs 서울시 "주민투표에 자신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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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폭우 피해 지역인 서울 동작구 사당로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 ⓒ뉴시스 |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물난리가 났을 때 아예 이것(무상급식 주민투표)을 포기하고 취소하길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예산 18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66억 원이다. 혈세투표 고집하지 말고 수해복구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물폭탄은 오 시장에 내리는 민심의 경종"이라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해방지예산(66억)보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비용(180억)이 세배나 많은 것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며 "자신의 대권행보용 무상급식 반대 불법 관제 투표부터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수해 관련 억지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일부 단체의 거짓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정을 왜곡하고,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폭우로 국면을 덮으려는 민주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로서, 바람직한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한나라 "저소득층 주로 피해…무상급식 투표에 영향 갈까 걱정"
서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투표 비용을 전용해 수해 복구에 사용하자는 것은 '넌센스'"라면서도 "이번 물난리 때문에 무상급식 투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지역에 다녀보면 '오 시장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로 문제 등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민주당이 주민투표 반대 여론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오 시장이 열어준 측면이 있는데다가, 오 시장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층(저소득층)이 주로 피해를 입어 무상급식 주민 투표 결과가 매우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번 수해 사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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