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재벌도 사면"…노무현 "대통령 고유권한"

광복절 사면 둘러싸고 당청 또 신경전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광복절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번이 현 정권의 마지막 대사면 기회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에 대한 관심은 두산 박용성 전 회장 형제, 대상 임창욱 전 회장 등 비자금 조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들과 안희정, 신계륜 등 대선자금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되느냐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기류는 현격하게 다르다. 최근 '뉴딜' 행보를 걷고 있는 김근태 당의장은 '재벌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에,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동아> "안희정, 신계륜 사면 받고 재벌은 빠진다"
  
  8일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우리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인 신계륜 전 의원이 올해 광복절 때 사면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며"우리당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청와대에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재벌 총수는 사면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정부 관계자는 '기업인 사면은 전문경영인이 주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우리당이 사면을 요구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감형하기로, '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일단 청와대는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과 대상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우리당 "안희정 사면 건의한 적 없어, 경제인 사면은 확대돼야"
  
  그러나 이날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당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안희정, 신계륜을 포함해) 정치인의 사면을 건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대변인은 "해외건설 수주를 돕고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면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대변인은 "전문경영인만 포함되고 재벌총수는 빠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의 취지는 재벌총수든 중소기업이든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합치되면 그 폭을 넓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바 없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재벌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 "나하고는 상의도 없이…" 김근태에 공개면박
  
  김근태 당의장이 '경제인 사면 건의'를 포함해 '뉴딜 제안'을 했던 지난 달 30일, 김 의장의 한 측근 의원은 "이미 당에서 경제인 사면 건의를 했는데 또 건의한단 말이냐. 결국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 쪽(청와대)에서 폭을 좁히려는 기류가 관측돼서 좀 더 넓히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뉴딜' 성사를 위해 '사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의장은 오는 20일 이후부터 삼성, 현대차그룹, LG, SK 총수들과 차례로 면담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 저가 전환사채 발행' 등의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정몽구 회장은 '병보석' 중이라 사면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싸늘하다. 지난 6일 당정청 오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것도 나와 상의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김 의장의 '사면 약속 남발'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노선갈등이라기보다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풀이했지만 <동아일보>의 보도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의 연장으로 보인다.
  
  '좌희정' 돌아오나
  
  안희정, 신계륜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해선 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정 반대다. 특히 '좌희정, 우광재'의 일원인 안희정 씨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남다르다.
  
  안 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그룹 등 기업체에서 65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개인비리'가 아니라 '조직의 비리'를 덮어쓰고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권창출의 1등 공신인 안 씨는 3년이 가깝도록 음지를 떠돌았고 대통령의 부담을 우려해 자신 스스로 사면을 고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 씨는 지난달에 백원우, 이화영 등 우리당 친노직계 의원들과 함께 프랑스 사회당을 방문해 내년 4월 예정된 대통령선거 준비과정과 당원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 간부들을 만나 '독일 대연정'과 당 개혁안 등에 대해 의견 등에 대해 토론하고 돌아오는 등 활동반경을 서서히 넓히고 있어 '사면 임박설'을 뒷받침했다.
  
  우리당 내에서는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김병준, 문재인 등 인사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안 씨가 사면돼서 '자리'라도 얻으면 쏟아지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떨떠름한 반응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의원직 상실 이후 현역의원만 76명이 참여해 후원단체인 '신의'를 결성했을 정도로 신망을 받고 있는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당청간에 오히려 별다른 이견이 없다.
  
  노 대통령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재확인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사면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사면은 숨길 것도 없어져버린 노무현-김근태 갈등의 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