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지도부 '사학법 재개정' 재점화, 왜?

'내부갈등 봉합', '정기국회 대비' 등 다목적 포석

여야 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잇따라 재개정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못 건드린다는 원론으로 맞서는 강대강 국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사학법 재개정' 신경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고위정책조정 회의에서 "강 대표가 사학법이 아니라 수해복구에 몸을 던지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은 좋아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유보시키고 있는 민생법안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것만 25개"라고 강조하며 사합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논외로 한다면 보완을 위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사학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잘못된 모법(사학법)에 의한 시행령 발효는 또다른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에는 강재섭 대표가 "교육부총리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강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박종순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대여 공세용? 당내용?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폭을 확대하라는 기존 요구의 반복이다.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로 한정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교단이나 동창회 등에도 개방하라는 것.
  
  이에 따라 당초 사학법 재개정 대립에서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했던 강재섭 지도부가 이 시점에서 사학법 갈등의 재점화를 꾀하는 데에는 모종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개정 사학법이 시행령의 발표로 이달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시기적 문제가 빌미이지만, 새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과의 쟁점법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선제공격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강재섭 대표체제가 당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당내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오 최고위원과의 지속적인 불화는 물론이고, 수해지역 골프 파문이 터지는 등 초반부터 강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사학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강재섭 대표에 반발한 당 내 세력이 이번 물난리 골프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요컨대 사학법 재개정 요구는 강재섭 지도부가 정기국회 기선 잡기와 당심 잡기라는 두마리 토끼몰이를 위해 띄운 에드벌룬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재섭 대표는 수해복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학법을 언급하고 있다"며 "물난리 속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은 이 시대의 진정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