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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라이츠 브리핑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불관용 세력들

[휴먼 라이츠 브리핑] 민주주의, 인권, 관용의 사회

최근 한국 사회는 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의 인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한국에서 인권을 회의하던 많은 이들은 문제되는 법이나 관행 등이 인권 이념이 발생했던 서구에서와는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발전한 것임을 강조하곤 했었다. 그래서 가령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유교적 공동체주의나 무슨 '아시아적 가치' 같은 것을 내세우든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20.01.06 09:43:51
기업의 인권경영은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나

[휴먼 라이츠 브리핑]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 실천.점검의무

'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아직도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국 기업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Business and Human Rights'는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인권'으로 번역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인권경영'으로 지칭하면서

김민우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2019.12.03 11:38:40
북한인권, 진보의 의제다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⑨ 북한인권에 대한 성찰적 접근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수의 활동가와 탈북민들에 의해 제기되어온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안을 기점으로 국제문제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진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들"을 확인하고, 그 중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

정혁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박사과정

2019.11.04 09:02:15
굿 프라이빗, 왜 인권경영인가

[휴먼 라이츠 브리핑] 아직도 인권을 '규제'로 보는 시각들

인권 분야에서 요사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기업과 인권'이다. '인권경영'이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문화 창출에 나설 것인지를 다룬다. 기업을 둘러싼 인권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주요 이슈로는 해외사업장에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

2019.10.07 11:16:11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 브리핑] 국제앰네스티 2019 세계 총회: 다시 "HUMANITY"로 돌아가자

Because we‘re human,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전 세계 앰네스티 지부의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연례 총회의 백드롭에 걸려있던 문구입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은 "160여 나라에서 58년간 700만 명이 함께 하는 인권운동"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019.08.26 09:11:01
'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⑥ 사형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사형제에 관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두 개의 사건이 최근 있었다. 하나는 2019년 2월 말, 우리 정부가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이 의정서 안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20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08.05 09:35:57
기후 위기는 인권의 위기다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⑤ 그레타 툰베리 나비효과

스웨덴의 소녀가 작년 8월 시작한 1인 시위가 '나비 효과'가 되어 전지구적으로 현상이 되고 있다. 나비효과란 기상학에서 사용한 혼돈 이론의 개념으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브라질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8월 어느 금요일, 15세 중학생 소녀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특임교수

2019.07.05 08:25:56
불평등의 시대, 인권은 '무기력한 동반자'?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④ 인권과 경제적 불평등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가 하루 25억 달러씩 느는 동안,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하였다. 국제개발단체 옥스팜의 '2019 불평등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 역시 불평등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OECD 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국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19.06.03 10:40:03
5·18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새로운 인간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③ 범국민적 과거사 교육을 제안한다

올해 광주의 5월은 역사의 진보를 부인하는 극우세력의 도발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필자는 광주에서 자랐고 대부분의 학교를 마쳤다. 대학 시절, 전두환 일당의 5·18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붉은 페인트의 벽서를 고려대 성북동 캠퍼스에 썼던 일로 지명수배, 제적된 적이 있고, 5·18기념재단 기획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경험도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5·18을 강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2019.05.06 12:20:16
유엔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다루는가

[휴먼 라이츠 브리핑] ②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인권침해 진정절차

필자는 지난 3년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에서 진정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의 위원으로, 특히 최근 1년 동안 실무그룹의 의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유엔의 인권침해 진정절차를 직접 경험하였다. 매년 수백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심사하지만 실제로 구제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소수여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인권센터장

2019.04.01 0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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