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개헌

"민주-한국 정쟁에 31년 만의 개헌 기회 좌초 위기"

야3당 '개헌 불씨살리기'…"6월 개헌 어려우면 새로 일정 잡아야"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드루킹' 파문의 여파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3·4·5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여야를 모두 비판하며 개헌 '불씨 살리기'를 강조했다. 바른미래·평화·정의 3당(야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들은 25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

곽재훈 기자

2018.04.25 10:48:31
文대통령 "6월 개헌 무산…납득 어렵다"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조차 안해"…개헌안 철회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24일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협조로 사실상 물 건너간 개헌안을 철회할 여지도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김윤나영 기자

2018.04.24 11:24:18
우원식 "한국당 개헌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드루킹 정국 속 6월 개헌 무산 책임론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만에 다가온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6월 개헌 무산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위해 바른미래당

박정연 기자

2018.04.24 11:01:43
'민주 vs 한국' 개헌 대치, 최후의 협상 물꼬 틀까?

야3당 중재안에 일단 '환영', 속내는 제각각

국회 개헌 논의가 정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원내3·4·5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새로운 개헌 협상 테이블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각각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 양보하라는 요구와 함께다. 민주·한국 두 당은 이들 의 제안에 대해 일단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

곽재훈 기자

2018.04.12 14:47:46
文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 길 터달라"

한병도 정무수석 통해 '국민투표 개정' 촉구 서한 국회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로 전달했다.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

김윤나영 기자

2018.04.06 11:40:42
정의당도 '4년 연임제'로...국회 타협 가능할까?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대표 노회찬, 대통령 4년 연임제 지지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국회운영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특징은 분권형 개헌이다"라면서도 "민주당과 평화 정의 교섭단체는 대통령 중심제

이정규 기자

2018.04.04 18:14:24
'2005년 홍준표'를 배신한 '2018년 홍준표'?

과거 토지공개념 지지 여부 묻자 "나는 길거리 인터뷰 안 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개헌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처럼 국가 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정규 기자

2018.04.04 15:30:15
비서실장이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왜?

6월 개헌 국민투표 위한 전제조건...국회 '직무유기' 강조 의도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국민투표법을 그냥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과 별개이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6.1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

김윤나영 기자

2018.04.04 11:06:14
한국당 '9월 개헌안',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文대통령 개헌안과 간극 커 접점 찾기 난망할 듯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9월 개헌 국민투표 로드맵'을 내놓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 활동시기인 6월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

이정규 기자

2018.04.03 12:01:42
한국당은 '지방정부'를 반대하고 있다

'지방 분권'에 '딴지' 거는 한국당...중앙집권으로 가자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설치 구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 의원총회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 안은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다"라며 "단일 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정규 기자

2018.04.02 18:16:58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