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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회, 개헌 협상 시작...文대통령 노력에 달렸다

'사회주의 개헌' 등 한국당 반발 변수…文, 국회 어떻게 설득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공식 발의로 국회의 '개헌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여야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전달된 26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개헌안을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여당 차원에서

곽재훈 기자

2018.03.26 16:29:40
文대통령 "국민을 위해 개헌 발의권 행사한다"

文대통령, 해외 순방 중 개헌 발의 전자 결재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며 개헌안 발의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개헌은 헌법

김윤나영 기자

2018.03.26 14:22:27
장제원의 논리라면 홍준표도 좌파사회주의자

홍준표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를 꿈꾸는 좌파의 야욕이라고 평했다.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토지공개념이 적시되어 있다. 22일, 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이정규 기자

2018.03.23 11:36:35
[전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총강·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경제·정부 형태 등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을 청와대가 22일 공개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생명권, 안전권 등이 추가됐고,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제와 군부 독재 시절의 잔재인 '근로자'라는 명칭은 '노동자'로 바꿨

김윤나영 기자

2018.03.22 15:46:28
文개헌안,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

'사법계 블랙리스트 영향'…국민 참여 재판 도입 근거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민 참여 재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법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

김윤나영 기자

2018.03.22 13:47:45
文개헌안, 거대양당 무더기 당선 '표심 왜곡' 없앤다

4년 연임제·선거의 비례성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내용도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 개편안을 포괄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먼저 정부 형태에

김윤나영 기자

2018.03.22 11:57:18
文대통령, 직접 각당 지도부 만나 '개헌안' 설득한다

조국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서 발의해 주길 바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내용 발표를 마치며 국회를 향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

김윤나영 기자

2018.03.22 11:36:59
문재인발 개헌 발의 찬성 59.6% vs. 반대 28.7%

[리얼미터] 문 대통령 긍정 평가 69.3% vs. 부정 평가 26.4%

국민 10명 중 6명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찬성하는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6%는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찬성했다. "야당에 개

김윤나영 기자

2018.03.22 09:18:24
노태우도 시도한 토지공개념, 이번엔 판이 다르다

노태우 정부 이후 줄곧 '공산주의 정책' 취급...개헌해야만 도입 가능

대통령발 개헌안이 개헌정국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토지공개념이다. 프레시안은 일찍부터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들을 보도했다. 이번 이슈에 맞춰 토지공개념이 왜 필요한가를 과거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했다.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가 주창한 핵심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토지는 사유재산이

이대희 기자

2018.03.21 14:04:18
文대통령 발의 헌법, 지방정부에 막강 권한 준다

헌법에 '경제민주화'·'토지 공개념' 강화...'홍준표 방지' 조항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 정부'로 바꾸면서 지방 정부의 권한도 강화한다. 또 수도 이전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와 '지방 분권' 분야를 공개했다.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조국 수석은 "30년 전 헌

김윤나영 기자

2018.03.21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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