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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용산·친윤의 진격,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퇴행

[최창렬 칼럼] 반성·쇄신·감동 없는 국민의힘 공천

공천, 즉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공천은 선거 출마자를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혁신공천에 실패하는 정당이 패하곤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과 '옥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공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집권당이던 새누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2.23 10:41:48
'김건희 성역화', 궤도 이탈의 불안한 조짐 보인다

[최창렬 칼럼] 대통령실 인식 변화 없이 총선 승리 어림없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력구조의 제도와 법적 장치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순수 대통령제의 얘기이고 한국은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혼합형 대통령제인데다가 '당정'이라는 독특한 권력의 운용 형태 때문에 더욱 그렇다. 권력과 권한은 적절히 행사될 때 존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1.26 11:59:55
'정치인' 한동훈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장벽

[최창렬 칼럼] 한동훈에게 '견리사의' 정치철학이 있는가?

한국의 정당체제는 양대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 정치가 결정적인 흠결로 지적되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 현대사의 굴절된 역사적 경험 등이 축적되어 지금의 왜곡된 정당구도가 형성되어 왔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전혀 다른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도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여왔고 특히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2.29 10:01:50
'승자의 저주' 빠진 민주당, 총선 포기했나?

[최창렬 칼럼] 송영길·최강욱 감싸다 품격을 잃었다

여권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비관론이 우세했다. 21대 총선보다 더 힘들다는 패배의식이 국민의힘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런 전망은 더욱 지배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2.01 12:02:56
대통령 앞에 작아지는 '인요한 혁신위'

[최창렬 칼럼] 모든 걸 바꿔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

한국정치의 공식 중 하나가 정당이 선거에 패하거나 지지율의 하락 등 위기에 처하면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쇄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의 수장이 물러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지율의 반등과 집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우선 강서구청장 선거 패인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1.03 10:57:39
이재명 '구사일생' 후폭풍, 어떤 경우든 '사생결단'

[최창렬 칼럼] 총선 상수는 '적대적 진영 정치'

한국 정치를 규정짓는 진영과 대결의 정치는 상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검찰의 영장청구,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숨 가쁘게 달려온 극단 정치의 분수령들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정치는 어떨까. '영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속을 피하기 위한 단식' 등의 비판이 일거에 잦아들었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0.06 11:04:43
위기에 눈감은 여야, 임계점 넘었는데…

[최창렬 칼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다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는 당나라 말기의 시인 허혼(許渾)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당나라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제후들의 발호와 문란한 정치, 환관의 전횡 등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당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은 시의 한 구절로서 '산에 비가 오려하니 누각에 바람이 가득하네'란 의미이다. 위기 조짐으로서 산의 누각에 가득한 바람을 비유한 시다. 대한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9.08 11:12:29
잼버리 파행, 묻지마 칼부림…진짜 문제는 '정치'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은 후진국에서조차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묻지마 살인', '살인 예고'라는 듣지도 못하던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제1야당의 각종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후보의 부정의 등 정치사회의 비정상은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 주택, 정상 궤도를 벗어난 시민사회의 난맥상 등의 모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8.10 13:36:17
尹정부의 선택적 '카르텔 몰이', 법조·권력 카르텔은 놔두고?

[최창렬 칼럼] 文정부 '적폐청산' 전철 밟는 尹정부 '카르텔과의 전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다. 우리사회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촌철살인의 당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적폐'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면서 이를 위한 칼로 윤석열 검찰이 등장했지만 문 정권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7.14 10:38:13
법치 가장한 대통령과 몰염치 야당의 '정치 파괴史'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존' 카르텔, 임계점 넘었다

현 단계 한국정치의 핵심적 위기는 정치의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양극화는 정치의 교착을 가져오고, 이는 갈등 조정의 정치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에 짓눌려 무기력한 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의 비주류 역시 당 대표의 거취에 관한 확신 없이 공천권에 가위 눌린 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법치를 가장한 권력의 무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6.16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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