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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문재인의 선택은
[현안진단] 문재인 정부 100일, 포기와 희망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
대북정책, 난제(難題)의 확인 이번 광복절 즈음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새 정부는 비록 전임 정부로부터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을 물려받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아직 북한이 호응해
평화재단
2017.08.11 14:38:18
문재인, 높은 지지 바탕으로 '담대한 외교' 펼쳐야
[현안진단]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풀어야 할 숙제
5개월의 리더십 공백을 극복한 정상외교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발생한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 사태는 한반도 4월 위기설로 절정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빠르게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 당일부터 시작된 19개국 정상들과의 전화 외교와 미·일·중·러 4개국 외에 EU, 아세안 공동체, 인도와 바티칸에 대통령 특
2017.07.11 16:22:02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현안진단] 전략적 인내? 북한을 방치했을 뿐
또다시 드러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간첩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코마 상태로 돌아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시간 오토 웜비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지금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2017.06.28 07:49:26
문재인 정부, 이제 '외교의 기본'을 바로잡을 때
[현안진단] 정권교체의 '다행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
다행증에서 벗어나 현실을 확인하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의 변화를 실감했고,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의 변화를 확인했다. 야당의 반대로 지루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인사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80%에
2017.06.18 13:57:24
남북 스포츠 교류,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안진단]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브레이크는 없는가? 북한은 5월 14일 화성 12호로 명명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1일에는 북극성 2호를 발사했다. 두 번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극성 2호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 배치를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강대 강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마이
2017.05.26 14:28:00
힘에 부칠 것이다...그러나 길은 있다
[한반도 브리핑]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변화의 시대, 새로운 체제 전환의 소명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19대 대통령은 1987년 출범하여 30년을 거치면서 현실 상황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진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에 나서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훼손
2017.05.10 17:09:09
4월 위기설 그 이후…전쟁과 평화 갈림길
[현안진단]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전쟁 위기 속의 2017년 4월 한반도 한반도에 4월 내내 드리웠던 전쟁위기의 암운이 두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서서히 걷히고 있다. 첫 번째 고비는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의 태양절이었다. 두 번째 고비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들 기념일을 전후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었던, 그래서 만일 실제로 실시된다면 미북 간에 군사적
2017.04.30 10:15:52
'전략적 인내' 끝났다...이제 '전략적 견인'으로
[현안진단] 북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비핵화는 마지막 과제다
수명을 다한 '전략적 인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7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외교·안보·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전방위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것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
2017.04.07 11:25:08
냉전 시대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美의 한반도 정책
[현안진단] 위기의 동북아, 한국의 목소리는 어디에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대외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부터 이민 관련 사항, 대만문제 등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검토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부터 대화·협상, 핵보유국 인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안을 두
2017.03.19 15:03:06
美국방비, 전세계 인구에 나눠주면 1인당 100불
[현안진단]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높아지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파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540억 달러 증액한 603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7~2008년 이후 미국 국방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증액분만으로도 한국 국방예산의 1.5배이다. 밀리터리 마니아층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을 흔히 '천조국(千兆國)'
2017.03.03 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