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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北 핵무기 실전 배치 임박, 제재는 글렀다

[현안진단] 북핵 대응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할 때

사상 최강 대북 제재의 결과는 5차 핵 실험 9월 9일 9시 30분(북한 시각 9시) 북한은 5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핵 실험 직후 북한의 관영 매체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했으며, 이제 핵탄두가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었다고 전했다. 핵탄두 폭발 실험은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형태의 탄두로 제작하여 신뢰성을 검

평화재단

2016.09.12 10:56:27
종횡무진 누비는 '아베 마리오'…박근혜는?

[현안진단]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미중 관계에 쏠린 동북아 외교 우려했던 대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해 미중간의 신냉전 기류가 예상보다 빨리 동북아시아를 감싸고 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보인 냉기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외교 줄타기를 전개

평화재단

2016.09.08 10:15:39
사드, 대북 압박 '레드 라인' 넘어섰다

[현안진단] 북핵 해결 위해 제재만? 대화만? 둘 다 틀렸다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드 배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위기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평화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남북 간의 군사력 불균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며, 북한 핵을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자칫 한반도가 그

평화재단

2016.08.16 16:47:22
'레임덕' 대통령, 사드 감당 못한다

[현안진단] 사드 배치, 참 '나쁜' 선택

한미는 7월 8일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여, 사드 배치 결정은 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하루 전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했지만, 중-러는 매우 강경

평화재단

2016.07.18 07:26:43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인가?

[현안진단] 북한 핵 논란의 종식을 위하여

북한의 최근 행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5월과 6월 연달아 열린 북한의 조선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는 당과 국가의 권력 기구를 개편하고 김정은을 당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수위에 추대하였다. 세간의 이목은 김정은의 새로운 직함이 갖는 성격과 의미에 쏠렸고, 3대째 세습하는 독재 권력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선포하는 대관식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집권

평화재단

2016.07.06 17:27:05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현안진단] 제재만으로 해결? 평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남중국해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 북한은 4차례의 핵 실험으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가능한 실질적 핵 능력 국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보다 이미 실전 배치한 사거리 300~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이다. 1000여 기에 달하는 이들 미사일 대부분에 남한 전역을 공격

평화재단

2016.06.23 09:31:32
아버지 박정희 아닌, 북한 따라하는 박근혜

[현안진단]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한반도에 일고 있는 정치적 낭만주의 북핵 위기 국면에서 남북한이 모두 정치적 낭만주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낭만주의는 '그분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가 전면화되면 객관적 정세에 대한 합리적 계산은 묵살된다. 그런 가운데 태동하는 것이 군사적 모험주의이며, 역사가 증명해주는 것은 그 도달점이 어김없이

평화재단

2016.06.12 15:46:52
북한 핵문제가 남 일인가?

[현안진단] 7차 당 대회, 북한 정치변화 출발점 될까

북한 노동당 대회는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과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 따라서 이번 7차 당 대회에서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북한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가 우리의 큰 관심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7차 당 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되었고 북한이 핵무기 실전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평화재단

2016.05.22 14:26:17
북한, 핵을 버려야 '강성대국' 된다

[현안진단]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 즈음하여

당 대회의 의미와 김정은의 의도 북한의 집권 노동당이 당 대회를 36년 만에 소집했다. 당 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당 대회에서는 당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며, 당 노선과 정책의 기본 문제를 결정하고 당 중앙위원회 등 주요 당직 선거도 실시한다.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을 지도하기 때문에 규약상 5년마다

평화재단

2016.05.04 11:17:06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안진단] 무차별적 대북 압박의 피해자는 북한 주민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착시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견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유관국들도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대북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분석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유관국들은 각자 한반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04.19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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