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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행위자 집단을 이해하기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직군 간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대체로 그 수가 부족하며, 특히 비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인 경우 이미 시장을 통한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보건의료 전문직은 전문 지식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과 자율성, 명성, 금전적 보상을 부여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8 09:46:16
CCTV나 호텔 같은 시설이 '좋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 돌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 내 CC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1 17:55:16
'연봉 3억6천' 공고에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

최근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6000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아니다.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도 지역에 분포하는데, 전체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뿐이다.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04 06:10:56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 '백신 불평등' 넘어서려면?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관한 남반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요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 감염병 위기, 즉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와 글로벌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22년 4월 4일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27 06:04:43
'내 집 마련'이 나와 우리의 삶을 낫게 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내 집 마련'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 현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모아야 중간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뉴스는 상대적 박탈감은 야기함은 물론이고, 수차례 시도된 여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최근 몇 년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20 06:08:36
'혼인 평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서리풀 연구通] 동성혼 법제화와 청소년 자살률 감소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고 2019년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이다. 2020년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13 06:06:33
건강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불평등 해결'이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 → 경제적 불평등 악화 → 빈곤의 덫 지속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직장에서의 낮은 신체적·정신적 위험 등으로 인해 더 건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2023.04.06 11:33:01
병원 퇴원, 그 이후에는…?

[서리풀 연구通] 우리가 병원에 기대하는 '좋은 의료'의 소박함에 대하여

'복합적인 필요를 지닌 노인이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할 때와 그 이후 과정은 여러 돌봄 팀 사이의 광범위한 조정을 동반한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노인의 필요에 대한 이 설명은 교과서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꿈같은 이야기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순간부터 이후의 질병관리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된다. 병원의 역할은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30 13:49:28
괴롭히는 것도 당하는 것도 남학생이 많은 건 우연인가

[서리풀연구通] 괴롭힘 행동의 성별 격차와 성평등의 상관관계

'동은'의 복수가 막을 내렸다. 시즌2까지 말 그대로 절찬리 상영 중인 모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주인공 동은은 '피해자 간의 연대'로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 드라마가 대신해주는 복수극의 완성에 쾌감을 느끼지만, 그건 현실과의 간극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터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확산하는 괴롭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23 16:08:37
마을주민 3205명이면 병원이 문 닫기 시작한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역 병원 폐업 문제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말에 발간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도 지방소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소멸은 생존을 둘러싼 절박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지역을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09 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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