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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상태에 빠진 '수권야당'
[기자의 눈] 한나라, 자살골 챙기기가 자살골 된다
"정기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000 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도 100여 건에 이른다." 21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한 비슷한 시각,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금 전효숙
송호균 기자
2006.11.21 19:28:00
정부는 후분양제 확대도입 의지 갖고 있나?
[기자의 눈] 후분양제 로드맵과 상충되는 11.15 대책
민간업체는 후분양제에 동참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시기라고 스스로 못 박은 시기 동안 이뤄질 주택공급을 예측하면서 민간업체가 후분양제에 동참하는 수위를 가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지 의
김경락 기자
2006.11.21 09:29:00
"억울한 이들에게 잊혀진 인권위는 필요없다"
[기자의 눈] '정치적 고려'는 인권위의 몫이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38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 대추리 입구에서 '인권위 권고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는 감시행동'을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미군기지 이전부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
성현석 기자
2006.11.20 17:19:00
한나라당의 '부동산 반사이익', 얼마나 갈까?
[기자의 눈] 정부·여당이나 한나라나 도긴개긴
정부·여당의 자책골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요즘 '쾌재'를 부르고 있다. 내년이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이같은 정서를 나무랄만한 일은 아닌 듯 하다. 정당이란 원래 집권을 전제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실패, 그 자체가 야당에
2006.11.20 12:16:00
秋 건교 장관은 왜 '피식' 웃었을까?
[기자의 눈] 우리당, 같이 판 벌려 놓고 왜 나보고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연신 웃음을 지은 이유는 뭘까? 적지 않은 나이와 오랜 생활 관료로 지냈던 경력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추 장관의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
2006.11.14 17:13:00
열린우리당의 3년째 우울한 생일잔치
[기자의 눈] 여당의 창당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오는 10일 창당 3주년 기념식을 연다. 본래 3주년을 맞는 11일에 419 국립묘지에서 등반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고 구논회 의원이 돌아가신 마당에 등반대회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0일 당사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
채은하 기자
2006.11.09 09:26:00
"정부, 건설업체 뒤 봐준다는 의혹부터 벗어라"
[기자의 눈]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지켜보면서 가슴 졸여온 서민들이 반길만한 소리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미 여러 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2006.11.07 18:09:00
열린우리당 스스로는 자기 행태가 이해될까?
[기자의 눈]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 못할 것
오는 2일 열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100년 정당'을 자임했던 우리당이 '3년 정당'으로 문을 닫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지난 7월까지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 사실상 &
윤태곤 기자
2006.10.30 12:15:00
투기판 조성한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다고?
[기자의 눈] 건교부의 대규모 투기단속 방침을 듣고
정부의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이 지역 주변 일대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파는 서울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교부는 조만간 검단, 파주 지역에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자체가 집값 폭등을 야기했
2006.10.30 11:27:00
붕어빵에 '붕어' 있어? 최혜국대우에 '최혜' 없어!
[기자의 눈] FTA 서비스·투자 분야 '최혜국 대우'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최혜국 대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treatment)'는 협정 당사국들이 상호 간 최고의 혜택(favor)을 준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국제통상에서 이 용어는 협정 당사국들이 제3국에 해주는 대우보다 '더 나쁜 대
서귀포=노주희 기자
2006.10.25 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