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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워치

그들의 경제민주화 반대 이유 살펴보니…

[경제 민주화 워치] 경제민주화 반대 논거, 설득력 없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매우 치열하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저지하거나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반대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갈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2014.01.07 07:13:00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는 스머프 마을의 진실

[경제 민주화 워치] <24>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2012년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성춘일 참여연대 실행위원, 변호사

2013.12.31 03:43:00
여승무원 비키니 달력 파는 항공사 사장, 포르노까지?

[경제 민주화 워치] <23> 규제 완화가 만든 괴물, 라이언에어

라이언에어는 서비스는 저열하지만 값싼 비행기 티켓 덕분에 소비자에게는 '욕하면서도 찾는 회사'가 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높은 실업률 덕분에, 직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자리에 매달리는 일터'가 됐다. 또한 지역

김기태, 전 <한겨레> 기자 limpidkim@gmail.com-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2013.12.24 07:54:00
80대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강도 논리'를 버릴 때다

[경제 민주화 워치] <22> 공공 부문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문제가 되는 수서발 KTX의 별도 법인 설립도 이런 면에서 알짜배기 노선이 갖는 수익성 부분만 민간 자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도 시설이나 보수 관련 투자는 기존 코레일이 담당하되, 승객 운송으로 인한 수익만 달콤하게 따먹겠다는 '날강도 논리

강수돌 고려대 교수

2013.12.19 11:21:00
민주주의, 경제에 적용 안 된다? 모르는 소리

[경제 민주화 워치] <21> 경제 민주화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따라서 정치적 개입 없이는 유지 불가능하다. 경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도 경제에 대한 민주 정치의 개입, 즉 경제 민주화는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포함해 민주주의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13.12.17 06:50:00
며느리도 모른다는 창조 경제, 그 실체를 다시 묻는다

[경제 민주화 워치] <20> 창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창조 경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계획의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창조와 혁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창조와 혁신은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3.12.10 07:01:00
박근혜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불행기금'인 이유

[경제 민주화 워치] <19> 경제 민주화와 거리가 먼 금융 시장

경제 민주화 약속 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사는 경제적 약자에게도 행복의 기회를 줄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빚 못 갚는 사람을 향한 '도덕적 해이'라는 한마디면 쉽게 파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대선 기간 큰 공약 중 하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2013.12.03 11:56:00
소득 유출되는 지방 경제, 되살리고 싶다면…

[경제 민주화 워치] <18>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 논의가 이제까지는 주로 산업 조직(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산업 구조(부문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

2013.11.26 08:18:00
중풍 걸린 한국 경제, 창조 경제만으론 못 푼다

[경제 민주화 워치] <17> 경제 민주화가 절실한 이유

경제적 '혈전', '중풍'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와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이처럼 막힌 부의 흐름을 경제 민주화(혈전 제거)를 통해 뚫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곧 다가올 '부채 경제의 폭발'로 인해 국내 경제적 처리 비용의 급증을 낳을 것이고,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13.11.21 11:25:00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야 할 '아테네의 교훈'

[경제 민주화 워치] <16> 아테네 민주 정치와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2013.11.05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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